국제 광융합 엑스포

제목	10兆 외 `20兆+α` 민자 사업도 추진한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07.24	조회수	672
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부가 기존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사회기반시설(SOC) 민자사업 외에 '20조원+알파(α)'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또 새 공장 설립, 복합시설과 물류시설 등 6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규제 애로 해소 등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조공정을 스스로 최적화하는 5세대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스마트공장을 2025년까지 1000개 보급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총 '30조+α' 민자사업과 기업 투자 프로젝트 추진 등 한국판 뉴딜사업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미 발표한 10조원 민자 사업 외에 도로·철도 등 7조6000억원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을 발굴해 민자 적격성조사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12조7000억원 규모의 새로운 유형의 민자사업도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7조6000억원 규모 새 민자사업은 고속화도로 3개 노선(4조5000억원), 하수처리장 2개(2조3000억원), 철도 1개 노선(8000억원) 등이다. 12조7000억원 규모 새로운 유형의 민자사업은 임대형 그린스마트스쿨(4조3000억원), 수익형 수소충전소(5000억원), 임대형 내진보강 사업(7조8000억원), 수익형 LED조명교체(1000억원) 사업 등이다. 기존 발표한 주요교통망사업(5조원), 완충저류시설(2조원), 노후하수처리장 현대화(1조5000억원) 등 10조원 민자사업은 사전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모 인프라펀드를 활성화해 시중 유동성이 민자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민간의 사업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사전절차 단축 등 추진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계획 중 민간기업 투자와 관련해선 이미 발표한 19조2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11건 외에 6조원 규모 4건의 추가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4건은 소재공장 건립, 쇼핑몰 등 복합시설 개발, 물류센터 건립, 에너지 관련 시설 투자 등이다. 그는 "4건 프로젝트를 포함해 약 6조원 규모 프로젝트 후보 과제의 애로 해소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저장·분석·활용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스마트 공장화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KAMP: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을 구축하고, 이 플랫폼의 데이터를 활용해 제조 과정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 표준 모델'을 50개 만들기로 했다. 또 이 플랫폼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제조 공정을 스스로 최적화하는 최첨단 '5G+AI 스마트공장'을 1000개 보급하기로 했다. AI 분석이 가능한 전문인력 등 1만5000명을 양성키로 했다.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유턴 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며 "데이터에 기반한 중소기업 제조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조혁신 관련 법률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한 자산운용사가 강남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 관련 규제를 어겼는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출처: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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